1. 근로계약서, 왜 반드시 써야 하나
직원을 뽑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안 쓰는 병원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사이에 그런 게 필요해?" "그냥 믿고 일하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구두 합의만 하고 시작하는 경우예요.
이게 나중에 큰 문제가 돼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적발 시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돼요. 직원이 퇴직 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분쟁 예방이에요. 급여·근무시간·휴가에 대해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상황이 생기면 증거가 없어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분쟁이 생겼을 때 원장을 보호할 수 있어요.
💡 법적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근로시간·휴일·연차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해요.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
2.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에요.
필수 기재 항목
| 항목 | 기재 내용 | 예시 |
|---|---|---|
| 근무 장소 | 병원 주소 | OO시 OO구 OO동 OO번지 |
| 업무 내용 | 담당 직무 | 간호조무사 업무 (진료 보조, 환자 응대 등) |
| 근로시간 | 시작·종료 시간 | 09:00~18:00 |
| 휴게시간 | 휴게 시간 | 13:00~14:00 (1시간) |
| 근무일 | 요일 지정 | 월~금 (주 5일) |
| 휴일 | 주휴일 지정 | 매주 일요일 |
| 임금 | 기본급·수당 내역 | 기본급 230만원, 식대 10만원 |
| 임금 지급일 | 매월 지급일 | 매월 25일 |
| 연차휴가 | 발생 기준 | 근로기준법에 따름 |
임금 항목은 구체적으로 쓰세요
"월 250만원"이라고만 쓰면 나중에 식대·교통비 포함 여부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항목별로 나눠서 명시하세요.
| 임금 구성 | 금액 |
|---|---|
| 기본급 | 2,100,000원 |
| 식대 | 200,000원 |
| 교통비 | 100,000원 |
| 직무수당 | 100,000원 |
| 합계 | 2,500,000원 |
식대 월 20만원은 비과세 항목이에요. 이렇게 분리해서 명시하면 직원 입장에서도 실수령액이 명확해지고, 병원 입장에서도 세금 처리가 깔끔해요.
3. 병원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
법적 필수 항목 외에 병원 특성상 반드시 추가해야 할 항목들이에요.
진료 보조 범위
어디까지 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지 명시해두세요. 간호조무사와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다르고, 의료기사의 경우 면허 범위 내에서만 업무가 가능해요.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업무 범위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비밀유지 의무
환자 정보는 의료법상 철저히 보호해야 해요. 직원이 환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면 병원도 책임을 져요.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환자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경업금지 조항
퇴직 후 일정 기간·지역 내에서 동종 업종에 취업하거나 개원하지 않겠다는 조항이에요. 강제력이 제한적이긴 하지만 분쟁 억제 효과가 있어요.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퇴직 후 1년간 반경 1km 이내 동종 의료기관 취업 금지" 수준으로 합리적으로 설정하세요.
SNS·개인정보 관련 조항
직원이 병원 내부 사진, 환자 정보, 진료 내용을 SNS에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명시해두세요.
4. 수습기간 설정 방법
신규 직원을 뽑을 때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수습기간 급여
수습기간(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요. 단, 이 규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 조건 | 수습 급여 |
|---|---|
| 1년 이상 계약, 수습 3개월 이내 | 최저임금의 90% 가능 |
| 1년 미만 계약 | 최저임금 100% 지급 |
| 단순 노무직 | 최저임금 100% 지급 |
수습기간 중 해고
수습기간 중이라도 해고는 자유롭지 않아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을 거부할 때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요.
💡 수습기간 관리 팁: 수습기간 중 업무 평가 기록을 남겨두세요. 나중에 본채용 거부 사유로 활용할 수 있어요.
5. 근로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반드시 2부 작성해서 각각 보관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2부를 작성해서 원장과 직원이 각각 1부씩 보관해야 해요.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에요.
서명·날인 확인
원장과 직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해요. 한쪽만 서명한 계약서는 효력이 없어요.
변경 시 새로 작성
급여가 오르거나 근무 조건이 바뀌면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기존 계약서에 수정 내용을 덧붙이는 방식은 분쟁 소지가 있어요.
최저임금 확인
매년 1월 최저임금이 바뀌어요. 계약서 작성 전에 당해 연도 최저임금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하회하지 않도록 설정하세요.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에요.
포괄임금제 설계 주의
연장근무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할 때는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잘못 설계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어요.
6. 실전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계약서 작성 전 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기본 항목
- 근무 장소 명시
- 담당 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 근로시간·휴게시간 명시
- 근무 요일·주휴일 명시
- 임금 항목별 분리 기재 (기본급·식대·수당)
- 임금 지급일 명시
- 연차휴가 기준 명시
병원 특화 항목
- 진료 보조 업무 범위 명시
- 비밀유지 의무 조항
- SNS·개인정보 관련 조항
- 경업금지 조항 (필요 시)
절차
- 2부 작성 확인
- 원장·직원 모두 서명 확인
- 직원에게 1부 교부 확인
-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 수습기간 설정 시 조건 확인
마치며
근로계약서는 직원을 옭아매는 문서가 아니에요.
원장과 직원 모두를 보호하는 문서예요. 처음에 명확하게 써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moel.go.kr)에서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이 양식을 기반으로 병원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세요. 처음 작성이 어렵다면 노무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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